[태그:] 주택연금 보증료

집은 한 채 있는데 통장에는 여유가 없는 분이 많아요. 팔고 이사하자니 부담이고,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걱정이죠. 그럴 때 이름이 나오는 게 주택연금인데, 막상 알아보면 “시세냐 공시가격이냐”, “누구 나이를 보느냐” 같은 데서 먼저 막혀요. 이 글을 쓰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공사 홈페이지의 가입 요건·월지급금 예시표를 직접 열어 봤어요(2026년 10월 26일 확인).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매달 얼마가 나오는지, 가입하면 집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를 정리했어요. 가입을 권하는 글은 아니고,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모은 글이에요.

주택연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나이는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나이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그 나이를 55세로 정해요. 공사 안내도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적어 놓았어요. 나이는 처음 저당권 설정 등기나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으로 따져요.

가입 나이와 달리, 월 지급금을 계산할 때는 부부 중 어린 쪽 나이를 써요. 남편이 70세여도 아내가 62세면 62세 줄을 읽어야 해요.

12억 원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에요. 법 제43조의11과 시행령 제28조의9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공시되는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요. 공사는 이를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안내해요.

여러 채를 가졌거나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공사 안내에 따르면 다주택자도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한 집에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해요. 질병 치료 입원, 자녀 봉양을 위한 장기 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는 예외인데, 이 예외는 부부 합산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요.

월 수령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나이와 집값이 가장 크게 움직여요

공사 월지급금 예시표를 보면 같은 집값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금이 커져요. 3억 원 집이라면 55세는 46만 8천 원, 80세는 144만 9천 원이에요. 집값이 높을수록 커지지만 모든 칸이 그렇지는 않아요. 아래 표에서 같은 금액이 이어지는 칸을 따로 짚어 드릴게요.

지급 방식은 이렇게 나뉘어요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연금 방식을 이렇게 나눠요. 주택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받는 방식(종신), 본인이 고른 기간만 매달 받는 방식(확정기간), 그리고 이 둘에 대출한도의 70% 이내를 수시로 받는 방식이나 대출 상환 용도의 방식을 합친 형태예요. 이 글의 표는 이 중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이에요. 다른 방식은 금액이 달라서 공사 조회로 따로 봐야 해요.

돈이 드는 곳도 있어요

공사 안내에는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가 연금지급총액의 연 0.95%라고 나와요(일반 주택연금 기준). 법 제43조의8은 두 보증료 모두 요율 상한을 2%로 두고, 구체적인 요율은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고 해요. 5억 원 집이면 초기보증료만 500만 원이에요. 월 지급금만 보고 판단하면 이 비용이 빠져요.

나이·집값별 월지급금은 얼마인가요?

공사 예시표 (일반주택, 단위 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월지급금 예시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6.03.01. 기준)에서 일부 칸만 옮겼어요. 1억~12억 원 전체는 아래 조회 도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 부부 중 어린 쪽 나이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져요. 천 원 단위 원표를 만 원 단위(소수 첫째 자리)로 바꿔 적었어요.

예시 하나로 읽어 보기

부부 중 어린 쪽이 65세이고 집 시세가 5억 원이라면, 65세 줄과 5억 원 칸이 만나는 값이 126.4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6만 4천 원 × 12 = 1,516만 8천 원이에요. 같은 집에서 어린 쪽이 70세라면 153.9만 원으로 월 27만 5천 원 늘어요. 대신 기다린 5년 동안은 받지 못해요.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이 나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계산이에요.

집 종류에 따라서도 표가 달라요. 65세·5억 원 기준으로 일반주택은 월 126만 4천 원, 노인복지주택은 105만 5천 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98만 5천 원이에요.

같은 금액이 이어지는 칸이 있어요

표를 끝까지 읽으면 이상한 칸이 보여요. 75세는 10억 원부터 12억 원까지 모두 월 366만 6천 원이고, 80세는 9억 원부터 12억 원까지 모두 월 406만 원이에요. 70세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면 월 338만 6천 원에서 341만 4천 원으로 2만 8천 원밖에 늘지 않아요. 집값이 올라도 월 지급금이 같이 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공사 페이지에는 설명이 없어서, 이유는 단정하지 않을게요.

내 나이·집값으로 찾아보기

부부 중 어린 쪽 나이와 집 시세를 고르면 공사 표의 값을 그대로 찾아 드려요. 계산이 아니라 조회예요. 표에 없는 나이는 넣을 수 없어서, 사이 나이는 공사 예상연금 조회를 쓰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가입한 뒤 집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 집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법 제43조의7은 가입자가 담보 집에 다른 담보를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요. 소유권등기에는 공사 동의 없이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도 해요(시행령 제28조의6). 예외도 있어요. 공사 동의를 받아 임대할 수 있고, 살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고 집의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시행령 제28조의5가 정해요.

이사하거나 오래 비우면

시행령 제28조의2는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해요.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 집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어요. 각각 예외 사유가 따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옮기지 않았어요. 오래 비울 일이 있으면 가입 전에 공사에 물어보세요.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계약 때부터 계속 혼인관계였던 배우자는 계약을 이어 갈 길이 있어요. 다만 시행령 제28조의2는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융기관 채무 인수를 마치지 않으면 이행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해요(신탁방식은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이 빠져요).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면 정산 단계로 넘어가요. 받은 연금은 대출이라 원리금이 쌓이는데, 법 제43조의4는 이 채권을 원칙적으로 담보 집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해요. 집값이 원리금보다 낮아도 자녀의 다른 재산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망 후 지급된 연금이나 고의·중과실로 집을 훼손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는 다른 재산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연금을 받을 권리는 보호돼요

법 제43조의6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해요.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고요.

자주 묻는 질문

시세가 12억 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 가능 여부는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이에요. 시세가 12억 원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요. 다만 법 제43조의11 제2항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연금 지급액을 정할 때 그 기준가액을 집값으로 본다고 해요. 12억 원 초과 시세의 정확한 금액은 공사 조회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55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 요건은 충족해요. 그런데 월 지급금은 어린 쪽 나이로 계산하니, 배우자가 어리면 위 표에서 더 위쪽 줄을 읽게 돼서 금액이 줄어요.

다른 블로그의 월 수령액 숫자와 왜 달라요?

표에는 기준일이 있고, 이 글의 표는 2026.03.01. 기준이에요. 블로그마다 기준일과 지급 방식, 집 종류가 달라서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가입을 알아볼 때는 공사 예상연금 조회로 오늘 기준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요?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결정 전 체크리스트와 핵심 요약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인지, 어린 쪽 나이가 몇 세인지 정리해요.
•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요(시세와 따로 봐요).
• 가입 집에 내가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해요.
• 초기보증료(집값의 1.0%)와 연보증료(연 0.95%)를 월 지급금과 같이 놓고 따져요.
• 임대나 추가 담보, 오래 비우는 계획이 있는지 떠올려 봐요.
• 공사 예상연금 조회에서 오늘 기준 금액을 받아 보고, 자녀·배우자와 함께 의논해요.

지금 해볼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내 나이와 집 정보를 넣어 오늘 기준 금액을 받아 보세요. 궁금한 점은 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 물어볼 수 있어요.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하거나 개인별 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와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43조의2~제43조의8, 제43조의11, 2026.1.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 제28조의2~제28조의9, 2026.10.1.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요건·월지급금 예시(2026.03.01. 기준) 페이지.